카톡방 성희롱 처벌이 사적 대화도 대상? 
 
 



 

 







카톡방 성희롱 처벌이 사적 대화도 대상?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톡방 성희롱’ 처벌이 사적 대화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남학생들만 참여한 SNS 대화방에서 오간 여학생에 대한 성적 험담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최근 대학가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공개 대화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서울대 곳곳에 나붙은 벽봅니다.
즉 남학생 8명이 만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대화가 오고 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려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른바 단톡방 성폭력 사건과 판박입니다.
그래서 고려대 카카오톡 성희롱 피해자는 1년 넘게 그렇게 가까이서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였을까라는 생각. 대단하다,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일 수도 있구라는 것과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모바일 메신저에서의 대화가 폐쇄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은 그 안에 우리끼리 있다는 것이 주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용인된다,

그 공간 안에서는 이런 태도들이 사실은 더 심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른바 단톡방도 사실상 공개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대화 참가자들 가운데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있어 모욕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한 변호사는 누군가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 내용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고, 해킹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1대 1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특정인을 비방한 문자 메시지를 여자친구에게 보낸 프로야구 선수도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카톡방 성희롱 처벌이 사적 대화도 대상